[캄알지 논평] 금권선거는 막고, 비방 선거는 방치할 것인가?

회비 대납 논란에서 후보 비방 문제까지… 한인회 선거, 공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 요약

- 선관위가 제3자의 회비 대납 같은 금권선거를 엄격히 막기로 한 것은 한인회 선거문화를 바꾸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 그러나 박현옥 전 회장이 김대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고소한 데 대해서는 선관위가 ‘개인 간 문제’로 보고 방치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공정한 선거가 되려면 금품 제공뿐 아니라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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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사회 선거에서 회비 대납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력한 ‘골키퍼’의 등장으로 회비 대납과 금품 제공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윤 후보가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임종원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는 술렁였다.

“갑자기 후보 등록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누군가 약점을 잡은 것은 아닌가?”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김대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 과열과 한인사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알려진 바로는 최경호 선거관리위원장이 제3자의 회비 대납 문제를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하자, 김 후보는 제3자의 회비 대납과 제3자의 비방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고민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금권선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원칙이 강조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회비 대납을 비롯한 금권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 그 자체로 한인사회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대윤 후보 측에서는 최경호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힌 금품 수수 및 제공 금지 원칙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캄보디아 한인사회 선거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제3자를 통한 후보 비방은 사실상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박현옥 회장은 김대윤 후보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쏟아낸 바 있다. 김대윤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회장의 공개적인 공격은 9월 말부터 시작됐으며, 이는 9월 23일 한인회장 선거가 공고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김대윤 후보 측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최경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개인 간의 갈등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한 공개적인 비방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누구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선거관리기구가 이를 외면한다면,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금품 제공 여부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대윤 후보는 또 박현옥 회장이 자신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연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고소가 자신의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의도나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김대윤 후보는 박현옥(박모세) 전 한인회장이 “김대윤 이 새끼를 쳐 죽이고 싶네요”라는 메세지와 비슷한 내용을 여러차례 단톡방에 올려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권선거를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공정한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도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도 안 되지만, 비방으로 상대 후보의 길을 막는 선거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경호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작한 혁신이 이번 선거에서 금권선거의 관행을 끊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 모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

금권선거 금지라는 원칙이 한인사회 선거 혁신의 출발점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완성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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